향후 10년 중국의 방향을 정하는 3중전회를 앞두고 테러가 잇따르며 사회 불만이 표출되자 중국 지도부의 개혁의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과거 강경 발언이 새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정치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영국 BBC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테러를 상기시키며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의 개혁은 역대 어느 지도부보다 더 큰 난관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의 성정부청사 앞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개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베이징(北京) 심장부인 톈안먼(天安門)에서 차량이 돌진해 5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일어났다.

9일부터 열리는 3중전회를 코앞에 두고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중국 사회의 불만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만 중앙경찰대 공공안전과 둥리원(董立文) 교수는 “2006년 이후 8만7000건의 집단 시위가 일어났고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둥 교수는 최근 언론에 나온 시위나 테러 사건은 정치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말했다. 개인 권리나 빈부격차, 지역격차도시와 농촌 차별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 정부도 이 같은 사회 불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개혁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거나 ‘어떤 어려움에도 전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溫家寶)가 2003년 16기 3중전회에서 ‘조화로운 사회’를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사회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면서 시진핑-리커창 정권은 개혁 추진이 더 어렵게 됐다고 그는 분석했다.

한편 외신들은 시 주석의 정치개혁이 그의 임기인 향후 9년 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홍콩 밍바오는 지난 8월 19일 시 주석이 전국 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한 발언이 새삼 주목을 받으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시 주석은 “경제건설은 당의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극단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무려 19차례나 언급했다.

밍바오는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시진핑은 덩샤오핑보다 더 강경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시진핑이 경제적으로 개혁의 길을 걸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보수노선을 견지할 것이라고 외부에서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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