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수련병원장에 전공의 복귀 의사 타진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 2차 회의 진행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개선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심의·승인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1509명이 늘어나 총 모집인원은 4567명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개별상담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복지부가 다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경감될지 주목된다. 이미 내년 연차 진급과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도 규정 적용을 유연하게 진행할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개혁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감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체계 개선방안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정부가 유화책 고민과 의료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