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선균 사망에 "검경 수사 받다 극단 선택 한둘 아냐...분노가 치민다"

입력 2023-12-27 15:07:33

배우 이선균씨 극단선택에 SNS에 애도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배우 이선균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 관계자가 차량을 견인차에 싣고 있다. 이선균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씨가 27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경의 수사를 받다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애도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배우 이선균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습하고 있다. 이선균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 언론은 이에 동조하여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도 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는 27일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유흥업소 실장 A씨 말대로라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양성이 나와야 하는데 이씨는 음성을 받았다"며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A씨도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 누구 진술이 맞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는 공개 소환 방식에 응했으나 다시 출석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며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경찰이 비공개로 소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강압수사는 없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를 방문한 연예인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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