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반도체 운명 가를 ‘결정’ 임박

“1년마다 유예 반복 생산 계획에 차질”

미국 정부가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다음달 11일)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 주에 이 같은 방침을 업체들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수출 통제 유예 여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제시한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미국의 가드레일에 따른 기업들의 웨이퍼 투입 제한은, 요즘과 같은 반도체 감산 시기에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반도체 활황기가 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활황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칩을 더 많이 팔아야 하는데, 웨이퍼 투입이 제한되면 칩 생산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가드레일이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최정동 테크인사이츠 메모리 부문 수석부사장은 “이번 가드레일에서 향후 10년간 웨이퍼수 증량 제한 자체를 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핵심”이라며 “이 제한만으로도 첨단 칩이든 레거시(범용) 칩이든, 향후 중국 공장에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회사가 미국의 가드레일을 따른다고 할 때 현재 운영 중인 중국 공장에 대한 향후의 용도변경이나 매각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규정을 밝히며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가드레일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은 보조금 수급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첨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웨이퍼 투입 기준)을 5%까지 확대할 수 있다. 28㎚(나노미터·1㎚은 10억분의 1m)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의 생산능력 제한범위는 10%까지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이고, SK하이닉스 역시 조만간 패키징 관련 공장을 세우며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된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 반도체 칩 생산시 웨이퍼 투입량을 제한받아야 한다. 이때 첨단 칩을 생산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 시장에 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조만간 이 통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추가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재근 교수는 “기존에 1년 유예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연장될지 여부가 결국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중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1년 단위의 미국의 수출 통제 연장이 국내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최 부사장은 “(설령 오는 10월에 수출통제가 국내기업들에 대해 추가 유예돼도) 1~2년 뒤에 다시 제한이 들어올 수 있다”며 “공장의 유지, 즉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신규 제품 도입과 설비 확장 그리고 양산 웨이퍼 투입 증가는 동시에 있어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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