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실익 없는 극한 정쟁으로 비춰 질수도

청문회 보이콧, 역공 우려 “여당이 바라는 것”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 노트북에 피켓이 부착되어 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 노트북에 피켓이 부착되어 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단독 강행’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을 두고 “계획된 바 없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일 고속도로 논란과 대통령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두고 정부와 여당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극한 정쟁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여당 협조 없이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의석수를 앞세워 국정조사를 성사시키더라도 실익을 장담할 수도 없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야당이 강행하면서 ‘반쪽짜리 국조’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선례가 있다. 실질적인 의혹 제기가 아닌 극한의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꼭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도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독 강행보다는 여당과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논의된 바 없다”며 단독 강행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이콧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이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날카롭게 검증을 하는 것이 정도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난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이콧을 예고했다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에게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며 집중 공세를 받은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이 인사 청문회를 보이콧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당의 주장”이라며 “각종 의혹이 넘치는 이동관 청문회는 1년 내내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보이콧은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청문회를 끝내 보이콧한 사례는 없다”며 “MB정부 언론탄압의 상징인 이동관이라는 인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크다. 청문회 날짜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지 않겠지만, 결국 청문회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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