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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검찰의 법 왜곡은 범죄행위”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거쳐 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꽤 오랫 동안의 재판을 거쳐서 결심 공판을 하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재판은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

2024-09-30 14:13

이재명 “이시바, 차별화된 역사의식 가진 분…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대”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일본 차기 총리로 선출된 것을 두고 “이웃국가의 야당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자민당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다”며 이같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앞서 일본 자민당은 지난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열린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을 28대 총재로 선출했다. 일본은 집권 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194표를 받은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을 제쳤다. 이 대표는 “기대를 담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시바 새 총재는 차별화된 역사의식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있다. 한일관계가 전향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

2024-09-30 10:23

이재명, 조국혁신당에 “부산 단일화로 민심 받들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와 관련 조국혁신당에게 “단일화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부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듭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권력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된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정치가 주권자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덕이 아닌 필수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호된 낙제점을 받은 이 정권은 여전히 사익을 탐하며 국민배반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보궐선거가 ‘2차 정권심판’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엄중한 뜻에 부응하도록 심판의 도구를 충

2024-10-03 15:20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이라도 하자…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할 것”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를 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지 하자”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부분적으로라도 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도 그렇고 또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성과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군들도 희망 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 수 있다”며 &ldq

2024-10-04 10:03

국회發 합의 처리 법안 76건…대표발의 임이자 8건·강유정 7건 ‘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의 기초가 된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 합의 처리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 위주라는 점에서 국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유의미하다. 헤럴드경제가 4일 전수조사한 결과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 직전 본회의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뤄 처리한 법안은 총 76건이다.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률로 만들어진 게 34건이고, 입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대안 반영 형식 등으로 통과된 것이 42건이다. 대안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심사 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입법 단초가 된다. 법률이 된 이 7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들을 확인해보니, 여야 합의 통과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 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률에 반영된 법안이 여러 건일 경우 각 법안의 대표발

2024-10-04 11:23

박찬대 “尹, 입맛에 안 맞으면 죽이려고 달려들어…김건희 범죄의혹 덮기에 급급”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나라를 나라답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민주당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자고 나니 후진국이 돼버렸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반 만의 일이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무능과 국정농단이 박근혜·최순실 때보다 더하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정황이 쏟아진다. 단순한 주가조작 공범 수준을 넘어 주가조작의 몸통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짙어지고 있다”며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에

2024-10-04 11:04

野, 금투세 결단 지도부 위임…‘폐지론’까지 선택지 확장[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초 당내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는데,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폐지론’도 나오면서 지도부는 이들 모두를 테이블에 올려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약 1시간 30분가량 금투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원들과 유예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의 결정 및 결정의 시점 모두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총 16명의 의원이 발언했다”고

2024-10-04 15:25

금투세, 유예냐 폐지냐…이재명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시행보다는 유예 및 폐지에 무게를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내 금투세 논쟁은 지난 7월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시 시행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아울러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이 대표의 정치적 최종 목표인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금투세 자체를 폐기하고 집권 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시행·유예·폐지를 놓고 논의해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정책 디베이트 등 의원들 간 논의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붙어 왔지만, 금투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폐지론’이 부

2024-10-05 09:58

이재명 “난 탄핵 얘기한 적 없다…못하면 바꾸는게 대의민주주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가 있는데 임기 안에도 도저히 못견디겠다고 하면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금정구를 찾은 이 대표는 이날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의민주주의는 대리인, 머슴, 심부름꾼, 일꾼으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하면 도중에 바꾸는 것”이라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당연한 이야기를 했더니 도둑이 제발을 저린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2024-10-09 12:35

김민석 “명태균의 입에 보수 꿈나무 초토화…‘간동훈’은 변죽만 울릴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숨은 실력자 명태균 씨의 입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이준석 등 보수의 꿈나무 상당수를 초토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씨가 거론한 대부분이 반격하지 않고 숨죽이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전체가 마치 명 앞의 쥐 꼴”이라며 “사후기부가 명확한 세비 반띵(반으로 나눔)도 덮어주면서, 압박하든 회유하든 검찰이 입을 잘 막아주기만 기다리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재수 좋게 명씨를 안 만난 걸 기회삼아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또한 궁색한 용기부족”이라며 “한 대표 자신이 도이치수사를 뭉개온 공범이니 갑자기 목에 힘준다고 검사가 천사가 되겠나. 김건희 여사의 처신 자제를 논하고, 측근의 입으로 검찰의

2024-10-1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