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못받았는데 유죄라니요”…캄보디아 불법 리딩방 지인 소개 징역 확정된 이유 [세상&]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방조,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캄보디아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조직의 한국 총괄에게 지인 2명을 소개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10-31 07:45:00

김지용 중수청장, 공소청 첫 방문…“상호 협력 방안 논의”[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예방하기 위해 공소청을 찾아 “두 기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 이후 중수청장이 공소청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두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지금 시행 중에 있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전문기관인 중수청, 그 두 기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현 직무대행을 예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을 만나 뵙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취재진이 ‘사건 처리 등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오

2026-10-30 14:18:52

“사형 아니면 책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범죄” 특검, 윤석열 2심도 법정최고형 구형 [세상&]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 아니면 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는 범죄”라며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6-10-29 14:39:58

[속보] 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었다. 지난 2월 이 사건 1심을 담당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6-10-29 12:04:35

김건희 구치소서 ‘건강악화’ 호소했지만…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구속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사유로 들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45분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대법원은 약 4시간 만인 오후 6시30분께 결과를 공지했다. 당사자인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고,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

2026-10-27 19:45:00

김건희 구속 계속된다…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 구속만료를 나흘 앞두고, 대법원이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후, 이날 오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사유로 들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며 지난 15일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김 여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관련 혐의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2026-10-27 18:34:00

3년 3개월이 걸렸다…‘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3년 7월 고(故)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게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이날 확정됐다.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령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2026-10-27 10:56:02

與 ‘오세훈 무죄’ 지적에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사법부 탓 부적절”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6일 여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비판하자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26일 말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히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을 언급하며 “마치 황제라도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

2026-10-26 14:36:57

핏덩이 아들 살해하고 밭에 묻은 패륜 아버지…단지 칭얼댄다는 이유였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살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께 대구광역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인근 밭에 묻어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도 받는다. 1심은 올해 3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2026-10-25 07:45:00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文 뇌물 의혹 수사는 뼈를 발라내는 수사”[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가 아닌가 싶다”고 22일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현 전주지방공소청)이 정상적인 수사를 했느냐’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목욕탕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한 건 스토킹 행위”라며 “딸의 이메일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심지어 이 사건에서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이현복 부장판사가 2025년 11월 25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건 검찰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 이 사건

2026-10-22 15: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