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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명륜당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기각…‘별건수사’ 논란에 “절차 준수” 반박[세상&]](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중수청, 명륜당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기각…‘별건수사’ 논란에 “절차 준수” 반박[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이종근 회장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추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최근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수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수청은 지난 16일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종근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중수청이 출범한 지 45일 만의 첫 강제수사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시도
2026-11-22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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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출범 앞두고 이용철 청문회…‘공소취소’ 공방전 예고 [세상&]](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조작기소 특검’ 출범 앞두고 이용철 청문회…‘공소취소’ 공방전 예고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남긴 말이다.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을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의원조차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는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선을 그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지휘권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자 발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시행됐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히게 될 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
2026-11-22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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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에 “교육 급변기, 전문성 갖춘 인사 선임되길”[이런정치]](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與,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에 “교육 급변기, 전문성 갖춘 인사 선임되길”[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사의를 표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교육에 대한 통찰과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학부모·교원과 소통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시험의 공정성과 입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입시와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이
2026-11-22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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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광호 실종’ 수색 닷새 만에 선체 발견…“정밀 탐색 결과 확인”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해경이 충남 태안 서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연락 두절된 어선 해광호(7.93t) 선체를 수색 닷새째 만인 22일 해저에서 발견했다. 태안해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실종된 어선에 대한 수중 수색을 진행하던 중 발견한 선박 추정 물체를 정밀 탐색한 결과 해광호 선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전날(21일) 오후 7시 55분 서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22해리(40.74㎞) 인근 해상 수심 52m 해저에서 선박 추정 물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해군 함정 수중음파탐지기(SONAR·소나)를 활용해 선박 추정체를 찾았다고 부연했다. 발견 지점은 앞서 해경이 해양 상황 인식·정보통합 시스템(MDA 플랫폼)과 인근 화물선의 레이더 영상 분석 등으로 확인한 침몰 추정 위치로부터 북동쪽으로 440m 떨어진 곳이다. 태안해경은 사이드 스캔 소나를 투입해 형상과 크기 등을 영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드 스캔 소나는 음파를 비스듬히 향하게 보내고서
2026-11-22 1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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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경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수색 닷새째만](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속보] 해경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수색 닷새째만
[속보] 해경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수색 닷새째만
2026-11-22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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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장관 사퇴로 끝날 일 아냐”[이런정치]](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국힘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장관 사퇴로 끝날 일 아냐”[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책 패키지 전달식’ 인사말에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국가시험들이 AI 커닝의 경연장이 됐다.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이제 불안감이 논술과 내신까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교육부는 과거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대통령의 1억원 포상 방안 역시 수험생 간 불신과 의심을 조장했다”며 “장관 사퇴로 책임을 끝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정부는 부실 대응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적었다. 교육위 소속 박정훈 국
2026-11-22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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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수리논술 출제 오류…시험 도중 정정에 수험생 혼란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성균관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시험 도중 문항 오류가 발견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진행된 성균관대 수리형 논술고사 1교시에서 시험 도중 일부 문항을 수정하라는 안내가 이뤄졌다.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문항은 대문항 2번의 첫 번째 소문항이라고 한다. 법학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문항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후 감독관을 통해 다른 고사실에도 정정 안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정 안내가 이뤄지기까지 일부 수험생들이 해당 문항을 반복해서 풀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이다. 특히 첫 번째 소문항의 풀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소문항을 풀어야 하는 구조여서 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6-11-22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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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추진에 “李 대통령이 탄핵감”[이런정치]](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국힘, 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추진에 “李 대통령이 탄핵감”[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소추부터 정해 놓고 탄핵 사유를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책 패키지 전달식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조차 꿰맞추는 억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진짜 이유는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러며 “결국 이재명 탈옥을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게 바로 위헌, 위법이고 진짜 내란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역사적 반역
2026-11-22 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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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최교진 사임에 “리더십 한계…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대비 부족”[세상&]](https://static.heraldcorp.com/img/1X1.png)
전교조, 최교진 사임에 “리더십 한계…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대비 부족”[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것과 관련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최 장관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 출신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기대를 모았으나 사퇴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에 힘썼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등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차기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 대응할 미래 교육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춘 한편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2026-11-22 1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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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5일 총파업 기로…24일 노사 최종교섭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 지하철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둔 24일 마지막 교섭에 나선다.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공사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3개 노동조합과 차례로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한다. 오전 10시 교통노조(제1노조)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올바른노조(제2노조), 오후 1시 30분 통합노조(제3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한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현장 인력 충원과 서울시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다. 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5% 인상과 함께 2021∼2026년 공사 인력 2212명 감축 계획의 전면 철회, 부족 인원 1313명의 연내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현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도 요구 사항이다. 노조는 정원 대비 인력 부족 상황이 지하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1노조가 집
2026-11-22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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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출범 앞두고 이용철 청문회…‘공소취소’ 공방전 예고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1/rcv.YNA.20261118.PYH2026111802090001300_T1.jpg?type=h&h=640)
![與,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에 “교육 급변기, 전문성 갖춘 인사 선임되길”[이런정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2/news-p.v1.20261119.e7a5794c2cab466c97ad87fdb34e9f13_T1.jpg?type=h&h=640)

![[속보] 해경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수색 닷새째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2/news-p.v1.20261120.5c44b13d88a34c88ac6388429d4d2113_T1.jpg?type=h&h=640)
![국힘 “수능마저 믿을 수 없는 나라…장관 사퇴로 끝날 일 아냐”[이런정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2/news-p.v1.20261119.29d08499f0bb48fdbbd661ded4b705d8_T1.jpg?type=h&h=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