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중에 나온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청와대와 정면 충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 8. 28.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대통령 순방 중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

2026-09-22 13:55:35

[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헌법적 근거 없어”

[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헌법적 근거 없어”

2026-09-22 12:02:36

중대산업재해 사망 사고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2026-09-22 11:59:56

[단독] ‘조민 표창장 기록 지웠다’ 정경심, 최성해 ‘증거인멸’ 고소 사건 무혐의 일단락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지난 16일 최 전 총장과 동양대 전 행정지원처장, 전 총무복지팀장을 비롯한 총 8명의 학교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서울경찰청에 반환했다. 기록반환은 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후 추가 수사나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별도의 처분에 해당하진 않지만 수사 절차가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하고 동의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 최 전 총장 등 8

2026-09-22 11:34:59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나왔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을 기본으로 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가중요소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되는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이다. 양형위는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권고 형량을 기본영역 1년6개월~4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가중영역 3~10년으로 정했다.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과 기존 선고 사례의 평균형량인 13.98개월보다 높은 1년6개월로 설정했다. 가중요소가 겹치는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면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2026-09-22 10:59:18

조희대 이어 김성수도 ‘사법부 독립’…“재판독립 윈칙 지킬 것, 대법원은 법리판단에 집중”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라며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재가로 김 대법관은 이튿날인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깊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한 팀을 이뤄 일하게 될 동료, 선후배들과 서로 의지

2026-09-21 14:58:00

[단독] ‘자연산 새우 덮죽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결국 재판 간다…백종원은 무혐의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제품을 ‘자연산 새우’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는 해당 광고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유통사업팀 홈쇼핑 담당자 A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더본코리아와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덮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토핑으로 사용했음에도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게시해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입신고증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새우가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고가 게시되기 전 SK스토어 심의팀이 더본코리아 측에 해당 새우가 자연산이라는 사실을

2026-09-21 09:11:44

‘사법3법’에 돈 쓸 곳 늘었다…대법 리모델링에 100억, 헌재 87억 예산 증액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 3월 이른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공포되면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조직 및 시설 재정비를 위한 후속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헌법재판소는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4% 증가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맞춰 집무실을 신설하고 재판연구원실과 법원행정처 일부를 이전하는 등의 비용으로 약 10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20일 헤럴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재와 대법원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3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시설·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가 보이는 곳은 헌재다. 헌재의 2027년도 예산안은 총 708억3500만원으로 올해 621억900만원보다 87억2600만원(14.0%) 증가했다. 헌재의 직제상 정원은 올해 364명에서 내년 404명으로 40명 늘어난다. 재판소원

2026-09-20 09:45:00

72년 만의 대변혁 이대로면 쑥대밭…아직 수장 임명도, 직제도 못마쳤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청 폐지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수장 인선과 조직 구성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지연됐고, 공소청의 경우 입법예고된 직제안을 겨냥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일면서 수정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업무를 각각 전담하게 될 양 기관의 지휘부와 조직의 틀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시기 혼란이 더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후 여권 일각에서 인선을 둘러싼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다시 진행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2026-09-19 19:45:00

‘제주 실종사건 찾지도 않고 허위 종결’ 검찰, 경찰관 부모씨 구속 기소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실종신고를 접수하고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 경장이 미제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실종자의 범죄 연관성을 판단하는 경찰 내부 심의도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대성)는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장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장씨와 실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2026-09-18 14: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