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 대회의장에서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도구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호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기업의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권한 오남용, 프롬프트 조작(prompt injection), API 연동 과정의 정보 유출, 책임 귀속 및 감사로그 관리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어 제도·거버넌스 측면의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을 비롯해 관련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기업은 AI 도입·운영 전 과정에서 보안 통제와 준법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이전틱 AI와 특화 모델 확산

2026-10-12 09:21:05

[단독] 변사 사진 올리고 ‘선지 안먹어야지’ 조롱 현직 경찰 재판은 안받는다…檢 기소유예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경찰 내부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된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구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류주태)는 지난달 2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고, 변사자의 지문이 현출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았다. A 경위는 변사 현장 사진과 AFIS 화면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의 문구도 적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2026-10-09 07:45:00

“휴대폰 부숴” 증거인멸 교사 아니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무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해병대원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지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한 만큼 증거인멸을 지시한 교사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차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불고불리 원칙,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공동정범과 교사범 등에 관

2026-10-08 11:20:06

조희대 작심하고 말했다…‘치킨게임’ 재제청 갈등, 출구가 없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관 공백 장기화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적극 발언하며 자신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는 끝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청와대 역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혀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후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제청 관련 증언을 거부한다고 했지만, 질의가 본격화되고 관련 질의를 받자 작심한 듯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 104조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2026-10-07 16:45:04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제2 윤석열’ 발언에는 “모욕적”[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용지를 꺼낸 뒤 발언을 이어갔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2026-10-06 13:47:17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훼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감 첫날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석(離席)’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재연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 인사말을 통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고

2026-10-06 12:45:02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사법독립 훼손 염려”

2026-10-06 11:24:45

[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훼손 염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훼손 염려”

2026-10-06 10:22:14

조희대, 신임 법관들에 “사법의 독립성·공정성·청렴성 흔들려선 안 돼”[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들에게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은 모두 146명이다. 검사 출신 32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79명, 사내변호사 7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16명, 현직 재판연구원 4명 등 다양한 직역에서 선발됐다. 남성은 62명, 여성은 84명이고 평균 연령은 35.1세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을 강

2026-10-02 15:56:27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개혁 정신 구현에 소임 다하겠다…성실히 청문회 준비”[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2일 “제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입장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며 “청문회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제 비전과 각오,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

2026-10-02 15: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