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대비 중수청·공소청 대행들의 첫 일성…전종민 “절제가 최우선”·이정현 “존재 이유 증명”[세상&]

입력 2026-10-02 12:45:00

2일 중수청·공소청 개청식 각각 개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오전 개청식을 통해 각각 공식 출범했다.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면서 향후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일성은 직무대행들의 발언을 통해 전해졌다.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고, 공소청의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 차장은 “존재를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무게를 알기에, 저는 오늘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낀다”고 했다.

전 차장은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절제는 수사를 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다. 이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이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정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개청식에서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름을 뒤로하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저 역시 검사로서 오랜 시간 근무해왔기에 오늘도 다른 날과 큰 차이 없이, 그저 담담하고 차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차장은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며 “더구나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작동 원리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한 전환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저는 오늘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하고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기관의 명칭, 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기관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본질인 것”이라고 했다.

이 차장은 “오늘부터 우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며 “공소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 한장 한장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소청의 역사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사건 하나와 국민 한분 한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세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이 차장은 “때로는 우리가 걸어갈 길에 짙은 구름이 드리운다 하더라도, 그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며 “함께 내딛는 이 첫걸음이 먼 훗날 공소청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내디딘 바른 첫걸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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