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간담회’ 개최

‘부산 이전’ 근거법 정무위 계류…“민주당, 무작정 법안심사 거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회장. [연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하고 당 차원 대응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며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해서 (민주당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기에 부산 시민들의 기대나 염원이 너무 크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약속한 사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은의 ‘부분 이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100% 이전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산업은행을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고, 산업은행은 이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이 마련한 이전계획안을 정부가 승인하면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부산 이전의 근거법인 산은법 개정은 야당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한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산은 이전에 부정적인 민주당은 앞서 법 개정 이전 이뤄진 정부의 행정절차를 문제 삼았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15일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 전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산은법 개정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정부의 사전 준비행위는 행정절차까지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행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이 주장하는 균형 발전은 결국 립서비스이고 사탕발림일 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법안 상정은 안 해주면서 전체회의에서 산은 이전을 법대로 추진하라는 결의안을 내려고 한다”며 “법 상정은 안 해주면서 법대로 하라는 이중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부산)에 가서 이전에 찬성한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는 전혀 힘을 보태지 않는 상황”이라며 “표를 의식해서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뒤로는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