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필요한 법안’ 60%· ‘불필요’ 28%

尹 대통령 거부권 ‘좋지 않다’ 48% ‘좋다’ 33%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 반대 의사는 28%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국민 48%가 ‘좋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갤럽이 지난 4일~6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에 대한 필요성을 물은 결과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이 우세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39%)보다 반대(52%) 쪽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성향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47%, 반대가 4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양곡관리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등 쌀농사를 많이 짓는 호남인사들이 많은 곳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 등 수도권과 영남지역에서도 찬성(59%)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좋다’는 응답(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좋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했고, ‘좋지 않다’는 응답은 15%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81%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좋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좋지 않다’는 응답이 42% ‘좋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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