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87년 체제의 종말”·주호영 “민주, 민심과 싸우는 정당이냐”

박홍근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당히 막겠다… 권력 짧고 역사 길어”

국회, 27일 오후 2시30분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여야 모두 ‘총력전’이다. 국민의힘은 한표라도 더 ‘가결표’를 확보하는데 사력을 다했다. 민주당은 ‘부결’을 기정사실화 했고, 일부에선 ‘170표 이상’ 부결표 전망도 나왔다. 의석수 배분상 부결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 요청 이유 설명 수위 등이 관전포인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은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정당이냐를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막아내겠다. 민주당은 자랑스런 민주주의자들이 지켜온 정당답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이라며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역사는 그런 그들을 단죄해왔고, 늘 전진해왔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부결(否結)’표 수가 150표~180표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현행 국회 의석수 배분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169석으로 1당이고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7석) 등 299석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 총의를 모은 상태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가결’ 기류가 강하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61표로 부결처리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노 전 의원에 비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상 초유의 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는 점 등에 비춰 노 전 의원보다는 많은 부결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 “170표 이상의 부결 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방탄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직후, 휴일인 3월 1일에도 회기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민주당 속내는 좀 더 복잡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큰데,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 의원선거(총선)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계속 정치문제로 남아 장기화 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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