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견기업 300개사 조사

법인 설립부터 중기 졸업 평균 15년

가장 큰 부담은 ‘조세 증가’

“중기 졸업 단점이 장점보다 커”

중소기업 근로자가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중소기업 근로자가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도 정부 지원은 줄고 조세 부담과 규제는 늘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축소 등 새롭게 적용 받는 정책 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거나 체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3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아쉽고 부담스러운 변화는 ‘조세부담 증가’(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부담 증가(1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법인세 체계는 4단계 누진세 구조인 데다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세제도가 많아 중견기업이 되면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게끔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후 겪은 정책변화 체감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후 겪은 정책변화 체감도.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실제 ‘피터팬증후군 극복과 성장사다리 작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23.4%)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21.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8.3%)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 1위 역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38.7%)로 조사됐다. 이어 ▷인력 확보 지원 확대(30%) ▷연구개발(R&D) 지원 확대(22.7%) ▷해외진출 지원 확대( 6.3%) ▷탄소중립 대응 지원(2.3%) 등이 차례로 꼽혔다.

법인 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기업위상 제고(57.3%) ▷외부자금 조달 용이(11.7%) ▷우수인력 채용 용이’(7.7%) ▷거래 협상력 제고(2%)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좋아진 점이 없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한 물음에는 ‘차이 없다’(48.7%)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단점이 크다’는 응답이 38.7%로 ‘장점이 크다’(12.6%)는 답변을 웃돌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를 통해 공언한 중견기업의 수출, 신사업 투자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성장사다리 작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조세 및 규제 부담의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