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19일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회의

바이오, 인허가 복잡…‘신기술 도입’ 걸림돌

지난 19일 열린 수출 애로 타 개회의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지난 19일 열린 수출 애로 타 개회의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과도한 자료 요구부터 개인 정보와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 기준, 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등 한국에서 바이오산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바이오·석유화학·섬유 산업) 긴급 대책 회의’에서 바이오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미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인력과 엄격한 규제로 우리 바이오 기업은 외국 기업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며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신생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산업은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협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5837억 달러(한화 약 719조원)로 조사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는 2021년 21조원(수출 11.9조, 내수 9.1조)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2배 이상 커졌다.

정 부회장은 안정성, 유효성, 임상적 유용성 입증 의무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신기술을 도입하기까지 많은 절차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영국·캐나다에선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는 경우 신기술을 허용하는 등 시장 진입의 문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바이오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바이오, 석유화학, 섬유 기업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20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선 바이오 규제 외에도 섬유 업계의 ‘인력 부족’과 석유화학 업계의 ‘친환경 규제’가 이슈로 다뤄졌다. 무협은 이날 제기된 업계의 목소리를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