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를 겪지 않으려면 경제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이 중 의사ㆍ변호사 등 각종 자격제도와 같은 경제적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기업의 독점구조, 공기업의 비효율, 일부 노조의 세습 고용, 의사ㆍ변호사 등 각종 자격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등이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라며 “경제적 지대를 없애는 것이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경제 활성화 정책과 함께 고용창출, 통화·금융 부문 개혁 방안 등도 다뤄졌다.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운용 시 물가상승률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행 열거주의 규제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자발적 금융혁신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역별 고용안정센터를 고용네트워크의 허브로 육성해 비정규직 친화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며 “여성 고용과 처우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의 ‘2015년 경제운영방향’ 마련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현에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