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해인 2017년 ‘3만달러’ 돌파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개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19일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엔 국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지난 1994년 1만달러를 넘어섰고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돌파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11년 만에 3만달러 시대를 달성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성 정책위의장은 “대내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은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여견의 변화를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운용방향에 방점을 둬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5대 개혁’ 목표도 제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제의 근본적 체계 개선을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 서비스 개혁에 만전을 기하면 5대 개혁 목표가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해 경제정책의 4가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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