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국정 성과와 청사진'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이같이 소개했다.

한 총리는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와 관련, "국가 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하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달성 방안으로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해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전략사업의 초격차를 확보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방법으로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겠다"며 "산재, 교통사고, 자살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만명 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재난 피해 규모도 연 3천억원 이내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정부는)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중앙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등을 실현하고,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원까지 증강하고 방산 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자유, 민주 등 가치 공유 국가와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출범 후 실행에 옮긴 국정과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원전 발전 비중 확대, 부동산 세(稅) 부담 완화, 규제개선 등을 꼽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일·중 3강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