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27일 본회의 5분발언… “퇴행의 시대”

“초중등생이 투표권 없다고 예산 떼내선 안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따.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따.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시대를 ‘퇴행의 시대’라 규정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을 무한경쟁 체제로 들어서게 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박근혜를 선덕여왕이라 칭송했다’고 말하며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연설’을 통해 “바야흐로 퇴행의 시대다. 요즘 우리는 가히 전방위적 퇴행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 교육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국정 운영 핵심인 인사와 예산을 보면 그렇다”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특권학교가, 일제고사 전면화로 무한경쟁 체제가 들어서게 한 사람.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 이주호다. 그가 반성은 커녕 다시 교육계 수장이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후보를 선덕여왕이라 칭송하고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역사만을 가르쳐야 한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 나라전체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인물은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이라며 “이런 사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논쟁적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일이다. 앞으로 가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설상가상 이들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까지 한다”며 “고등교육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처방도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다. 아우 돈 떼어 형에게 주는 방식은 고등교육 문제 해결은커녕 초중등교육 마저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본인과 본인 자녀들은 석면과 지진대책도 없는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서 지내도 괜찮은 것이냐. 또 학생수가 줄어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최근 10년간 입영한 현역병 수가 27만4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으니 국방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자면 동의하시겠나”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우리 아이들 수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 소중함은 몇 배 더 커진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뒤따라야 힌다. 최근 OECD 선진국들은 우리와 반대로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교육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초중등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써야 할 예산을 함부로 잘라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연합]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연합]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