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장원리 상충 최소화하는 선에서”

“규제혁신·세법개정, 정부에 요구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의 숙원 현안인 만큼 가까운 시간 안에 국회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저희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도입이 검토됐으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우려로 최근까지 미뤄져 왔다”며 “하지만 지금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시장원리와 상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 안될까 의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 말씀을 환영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규제혁신 방안, 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처리 등은 우리 당과 새 정부 정책 기조이며, 대통령의 경제계 면담에서 꾸준히 나왔다”며 “여러 까다로운 요건들을 검토해 기업승계가 수용될 수 있게 하는 안을 중앙정부에도 이미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저희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별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냐 그런 고민을 한다. 최대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정교한 입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기중앙회는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한 노동정책 전환 등 총 16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운천·한무경·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