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100%...경기는 85.3%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가장 낮아

경기도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만51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8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8312명 중 7869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돼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은 평균 94.6%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85.3%로, 경기도 특수학교 공급이 특수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대구와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비율이 100%를 기록했다. 또 충북 99.7%, 강원 99.5%, 인천 99%, 경북 98.9%, 전남 98%, 충남 97.8%, 전북 97.6%, 부산 97.5%, 울산 92.9%, 서울 91.2% 등의 순을 기록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서울 1만3366명, 경남 7338명, 인천 7067명, 부산 6749명, 경북 5521명, 충남 5228명, 충북 4492명, 대구 5311명, 전남 4167명, 전북 4070명, 대전 3417명, 광주 3218명, 강원 3023명, 울산 2819명, 제주 1845명, 세종 914명 순이었다. 더욱이 각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역시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평균 3.8%였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총 교육예산 20조 726억 원 중 2.8%인 5599억 원만이 특수교육에 쓰이는 것이다.

반면 세종은 6.0%로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5.9%, 광주 5.0%, 충남 4.5%, 서울 4.4%, 충북 4.4%, 부산 4.2%, 경남 4.2% 등의 순이었다. 또 인천 3.9%, 울산 3.9%, 경북 3.7%, 대구 3.5%, 제주 3.8%, 강원 3.3%, 전남 3.0% 등으로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 2%대인 곳은 경기도가 유일했다.

이태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특수학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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