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허가제로 사실상 불가

인근서 하루 12건 ‘꼼수 집회’

지난 8월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인근을 중심으로 줄어들 것 같았던 ‘광화문 집회’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9월에만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광화문광장 재개장 등 각종 변화에도, 개천절 집회 등으로 교통 체증, 소음 등이 되풀이되며 광화문 일대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관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된 집회 수는 대통령실 이전, 광화문광장 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3~7월 종로서에 접수된 월 집회는 568건(3월)→517건(4월)→402건(5월)→380건(6월)→350건(7월)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인 8월 395건, 9월 392건으로 급증했다. 8~9월 종로서에 총 집회 건수는 7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1건)에 비해 무려 28.8%나 증가한 수치다.

종로서가 광화문광장 재개장 50일간 신고된 집회 건수는 일평균 12.26건이었다. 원칙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수 없으므로, 인근에서만 12건 남짓한 집회가 매일 열리는 셈이다.

서울시는 재개장 당시 광화문광장 자문단 등을 통해 허가제를 시행했는데 개장 후 광화문광장 위에서 진행된 집회는 0건이다. 단체들은 대신 인근인 동화면세점과 대로변, 보행로를 중심으로 행사를 열고 있다. 집회 날이면 광화문광장에는 시민들이 다니지만 그 외 인근 도로엔 참가자들이 가득 찬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 직접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인근 집회는 관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 통제, 소음 관리 등으로 집회에 대응하면서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9월 열린 기후정의행진 행사 주최 측은 당시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각각 ‘당일 행사 중복’, ‘심각한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금지 통보를 받아 행사는 시청역 일대에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광화문 집회가 지속되는 이유로 정국 불안정과 공간으로서 이점을 꼽았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광화문은 위치상 집결이 편하고 대형 언론사들도 모여 있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대중에 대한 더 많은 노출을 위한 주최 측의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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