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긴축재정은 경제불안 초래

건전재정 기조, 실상은 재정불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에 대해 경제불안, 재정불안을 초래하고, 중산․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충이 가중되는 예산이라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고용예산, 경기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고물가에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전액 감액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우선 정책위는 정부의 지출감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 총치출679조5000억원 보다 40조5000억원 감소한 639조원을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로 편성해 국무회에서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추경예산보다 감소했다.

지난 2010년 총지출은 전년 추경예산 301조8000억원 보다 9조원 감소한 292조8000억원이었다. 당시 경제성장률 6.8%에서 민간부문 성장기여도가 6.9%p(포인트)였는데 공공부문 성장기여도는 –0.1%p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 추경보다 40조5000억원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010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긴축재정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정책위는 “정부와 여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제불안이 고물가 등으로 더 어려운 중산서민의 민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긴축재정으로 인한 악순환 효과로 재정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3년 국세수입안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396조6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감세로 내년 국세수입을 6조4000억원 감소시킨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정책위는 “고 경제호황기가 아니라 경제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재정의 악순환 효과를 초래하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고 한다면, 세입기반을 훼손시키고 긴축재정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기조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위는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기대응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난 가중을 우려했다.

민주당 당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민생사업을 포함해서 국민을 위한 사업 예산은 최대한 증액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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