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文정부 공약 고교학점제 점검 TF 출범

현장 교원 업무 부담·도농 격차 등 어려움 청취

2025년 도입 전 미이수제·준비상황 점검

교육부. [헤럴드경제DB]
교육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육부가 고교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 관련 현장 어려움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찾아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교원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가 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가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직접 수강할 과목을 고르고 일정 성취 수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받아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들을 과목을 학교가 지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라 학생 선택권이 넓어진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 체제 전환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형 인재로 성장토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관계자 2명,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교사 등 교원 4명, 교육 분야 교수, 입학사정관, 진로진학 전문가 등 교육 전문가 4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 공약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종합 추진계획과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고교학점제는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고 현재 일반계고 85%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원의 업무 부담, 도농 격차 등 정상 운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1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실태에 대한 고교교사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 1220명 중 94.46%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사들은 1인당 평균 2.13과목의 수업을 담당하지만 교재 연구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 4명 중 1명 꼴로(23.39%)로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수업을 담당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과 보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에 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기존 일정에 맞게 준비하면서도 학점제 제도 설계, 학교 운영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다각적으로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TF를 통해서는 학점제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별 학점제 운영 부담을 줄이고, 도농 교육 격차를 줄일 방법을 개별 학교의 학점제 운영 부담 완화, 교육 격차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년 도입 예정인 미이수제에 대한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TF에서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다.

미이수제는 성취평가제와 더불어 고교학점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학생은 목표로 했던 성취 수준에 도달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과목 이수가 인정된다. 또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즉, 미이수 과목이 발생해 기준 학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TF와 병행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학점제 준비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한 뒤, 현장 지원과 더불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세부 현안을 의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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