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

권영세 “강제 북송 문제 추가 조사 검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탈북어민 북송문제’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 장관에게 북송문제와 관련 “이 사안이 불법적 인권침해 사례라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권 장관은 “그부분은 질문하시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 죄송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을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고 물었고, 권 장관은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안보실장 시절 행위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그런데 통치 행위는 우리 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안보 실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건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강제 북송 유사케이스 추가 조사’ 의사를 묻는 질문에 권 장관은 “제가 알기에 지금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송된 케이스는 이번 2019년 케이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있는지 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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