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는 끝났다”…방만경영 공공기관에 칼뺀 尹대통령, ‘고강도 혁신’ 주문

입력 2022-06-21 16:12:19

尹대통령 “넓은 사무공간 축소·호화 청사 매각 등 솔선수범해야”

“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부채 84조 증가…고비용 저효율 심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은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며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연봉을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며 불필요한 자산 매각, 구조조정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런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좀 더 우호적인 시선으로 공공기관을 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 공공기관을 예로 들며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 현황에 대해 발제하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 국무위원들은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하는 중요 배경은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의 규모, 부실이 급증했다는데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부총리가 발제를 하고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이다. 해당 예산은 국가예산의 1.3배 정도에 이른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났다. 또, 같은 기관 공공기관의 부채는 84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공공기관)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의 2배, 대기업보다 8.3% 정도 많은데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한 공공기관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 등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만에 다시 재임해 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증가했지만 늘어난 만큼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조사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다”며 “예산 낭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만 경영 외에도 심야시간 법인카드 부정사용,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 등 경영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두고 국무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인력 감축이나 공공기관 통폐합도 포함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단계보다는 큰 방향성을 짚은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방만 경영 관련 현황을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논의하고,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는 과정이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나머지는 관계부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차차 발표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