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울땐 공공부문이 솔선”

한전 등에 성과급 자율반납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매년 나오는 공공기관 평가 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하면 거기에 따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땐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셨을텐데 혁신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나’는 질문에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게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상초유의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이 전날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자 정부가 임원 이상 성과급에 대한 자율반납을 권고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전 외에도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 등 11곳에 대해서도 경영진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관심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과 윤석열 정부 사이 ‘불편한 동거’가 길어질지 여부다. 전 정권 임명 공공기관장 상당수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경영평가에서 보통(C)등급 이상을 받으며 평가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E)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만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다만, 추가적인 경영평가와 감사가 예고된 만큼 경영성과가 미흡한 기관의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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