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당정협의회…“도발시 강력한 응징” 경고
대통령실 “3축체계 강화…무력화 대책 임기내 강구”
성김 “北 풍계리 핵실험 준비 마쳐…언제든지 가능”
[헤럴드경제=강문규·홍석희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8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 “도발에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당정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말뿐아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임기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고 판단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 제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노력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연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하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외교적 길을 찾는데 관심을 보인다면 우린 외교에 대해 더욱더 포괄적이고 유연하며 열린 접근법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양측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외교적 길을 계속 모색하는 데 전념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를 견지하면서도 미국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들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일본과 함께 강력한 억제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제재와 함께 각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하도록 제재를 진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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