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까진 구도 큰변화 없을 듯

집무실 용산이전·검수완박 ‘대치’

권력갈등 노출로 협치 동력 상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과 맞딱드렸다. 취임 직후 윤 대통령에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선공약인 정부조직개편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핵심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만 이미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집무실 이전과 ‘검수완박’ 입법 등을 놓고 ‘거야’ 더불어민주당과 거센 대립을 겪은 바 있는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일 기준 민주당은 국회 의석 과반을 훌쩍 넘는 168석, 여당 국민의힘은 109석을 보유하고 있다. 여당으로선 6석의 정의당이나 진보진영 무소속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미약해 절대적인 수적 열위 상황에 놓여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여소야대 상황은 적지 않았으나 단일 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경우는 16대 국회 임기와 노무현 정부가 겹친 2002년 말~2005년까지 이후 약 20년만이다.

여기에 현재 공석인 7석을 두고 여야 모두 6·1 재보궐선거 총력전에 돌입했으나 의석 구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24년까지 2년간은 일단 꼼짝없이 여소야대 입법부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협치 동력은 벌써 상실된 상태다. 당선 직후부터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문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갈등 모양새가 줄곧 연출되며 간극을 넓혔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극한 대치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다. 통상의 ‘허니문’ 기간없이 출범한 정부와 국회가 사안마다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모두 시행하려면 국회 입법이 550여건 이상 필요하다고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사안을 차치하더라도 상당 부분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 협조를 이끌어낼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현안은 추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추경안이 12~13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추경 규모가 당초 공약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으로 축소됐고,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도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경을 수차례 진행해 왔고, (추경관련) 대선 공약도 대동소이했던 만큼 추경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거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시간을 지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여야 대치가 심해진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동력이 크게 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이후 9월에 진행되는 내년 본예산 처리에서도 여야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정부조직법 개정도 큰 숙제다.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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