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반 사회시스템 전면 재구조화”

“인구정책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 [연합]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TF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조영태 공동자문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인구를 기반으로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인구변동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상황에 잘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등 미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기본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인구를 기반으로 정부의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변화나 수정 혹은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모두의 기회를 확대하고 넓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이하 인구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인구와 미래전략 TF’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인구감소 속도) 완화’ 정책과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인구전략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TF는 인구와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전략 영역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격차 완화 및 해소 ▷공존 ▷지속되는 성장 ▷안전과 정주여건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이다. 국가 전체적인 인구전략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을 기획, 조정,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 유·초·중·고등교육 생태계,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와 돌봄 서비스 등 현재의 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 수정과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대 간 일자리 및 자원분배가 세대를 거듭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변화, 미래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연장, 근로의 유연성 확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로운 블렌딩(워라블), 연금제도 개혁 등을 포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초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의 적극적 육성,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장기프로젝트, 중장년층의 생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제도 등 역삼각형 인구 구조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사회·제도·문화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성장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어도 국가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국방 및 경찰 인프라 구축과 수축사회에 맞는 새로운 생활 정주 여건 조성 및 재편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인구감소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가구변동에 적합한 가족·외국인 등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난임부부 지원 및 임신·출산지원 시스템 혁신, 육아 지원 제도 개선 등 저출산 관련 대책은 보다 체감도 높고, 효과적인 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