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무력화' 위한 민형배 탈당 언급하며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 비판

“아무리 목적 정당해도 편법 수단 용인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검수완박' 단독 강행 처리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러한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어제(20일) 민형배 의원께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원내 지도부와 민형배 의원이 합작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전략'을 비판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를 무시한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면서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다수당 위원 3 대 그 외 위원 3)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의 빈틈을 노려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인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사과했던 '위성정당' 논란도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우리 당이 위성정당을 추진할 때 제가 들었던 말은 '저들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끼리 착한 척 하다가 다수당 뺏이고 국회의장 넘겨주면 국민을 위한 입법들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떳떳하지 않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와 같은 말)"이라며 "2년 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수 차례 위성정당 창당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 국민들은 우리에게 실망했다"며 "그런 선택들의 결과값으로 두 번의 연이은 선거에서 뼈아픈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이기 이전에 과정이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떳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교섭단체 의원을 더 설득해 편법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원내지도부를 향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