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관여 만으로 중립성 의심 받을 수밖에”

“尹, 한동훈 칼 뺏고 장관 앉혀 정치 중립성 시비 방지”

“尹, 내각 인선 때 정치적 고려 보다 역량 중요하게 봐”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저도 한 후보자에 대해선 언론에서 나온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 중용 정도는 예상했지만 법무부 장관까지는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 직전까지는 저희도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한 후보자 지명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추진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을 고려한 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후보자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행위 만으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가 일선 검사로서 활동하기 보다는 뛰어난 역량으로 법무행정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겨서 법무행정의 선진화를 이루는 게 좋겠다는 (윤 당선인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했고, 한 후보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비록 파격적이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절묘한 인사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의 칼을 뺏고 장관에 앉힘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이 한 후보자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내정하니까 다시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것”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끌고 올 수 있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검수완박이라는 명분을 주면서 한 후보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 의원은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인물을 등용하는 시각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당사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라며 “(윤 당선인은) 정치적 고려 속에서 대타협을 하며 사람을 쓰기 보다 역량을 발휘할 사람,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영어 실력을 언급한 것을 놓고 “검사들은 영어 쓸 일이 없지 않나”며 “그 와중에 (한 후보자가) 본인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서 영어까지 잘 한다는 (뜻으로 윤 당선인이) 말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전날 윤 당선인은 2차 인선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자 지명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며 “(한 후보자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겸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