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평균 96.1% 전면 개방 수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들이 지난1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집회에서 깃발 입장과 함께 상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들이 지난1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집회에서 깃발 입장과 함께 상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이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세웠지만 농어민단체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CPTPP 가입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면서 "사룟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 측은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CPTPP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