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尹 경제사령탑 어떻게…

반도체 산업 육성, 尹 당선인 여러차례 언급

R&D 인력 지원, 기업 세제 지원 등도 차기 내각 주요 과제

민생안정, 노동규제 개선 등 현안 산적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내각 구성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책임질 경제사령탑의 정책 기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 기업)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지명됐다.

새 정부 경제사령탑의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정책이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분배보다는 성장, 정부보다는 민간, 친 기업 및 경기대응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과제는 단연 반도체 산업 육성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일정 중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살펴보며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말하며 육성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는 말이 있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연구개발(R&D) 인력 지원 확대 및 신성장 산업 육성도 산업부 장관이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간사, 김소영 인수위원,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R&D 인력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재 수급 등 향후 정책 개선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보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돼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늦추기로 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통상 업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일각에서는 산업부 존치에 무게를 둔 목소리도 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등 ‘탈원전 폐기’도 숙제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가동을 연장하는 방안은 당장 시행하기는 시간이 걸리고 지역 주민도 설득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물가상승,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경기 활성화 등이 당면한 현안 과제다. 최근 주요 원자재를 비롯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업은 물론 가계 소비 위축 등이 감지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실물경기 회복, 국가부채 급증, 기준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다.

재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 등을 완화하고 R&D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의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경호 의원 역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추경 편성은 정부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을 정확히 추산해 전체 추경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지원금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규제 개선도 업계가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다. 경제 수장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안들은 경제부총리가 산업계, 노동계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에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세제 지원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회복 방안, 전반적인 규제개선, 노동시장 개혁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