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尹 경제사령탑 어떻게…

반도체 산업 육성, 尹 당선인 여러차례 언급

R&D 인력 지원, 기업 세제 지원 등도 차기 내각 주요 과제

추경호(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최상목 농협대 총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헤럴드경제DB·연합]
추경호(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최상목 농협대 총장, 김소영 서울대 교수 [헤럴드경제DB·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내각 구성을 앞두고 하마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책임질 경제사령탑의 정책 기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 기업)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내각 인선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경제부총리 인선 등과 관련해 “일요일(10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및 실행을 진두지휘할 경제부총리 자리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정책을 책임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KAIST) 교수가, 금융정책을 총괄할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유력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경제수석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른다.

새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는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분배보다는 성장, 정부보다는 민간, 친 기업 및 경기대응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새로운 산업부 장관의 과제는 단연 반도체 산업 육성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일정 중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살펴보며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말하며 육성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는 말이 있다”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연구개발(R&D) 인력 지원 확대 및 신성장 산업 육성도 산업부 장관이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8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간사, 김소영 인수위원,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R&D 인력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재 수급 등 향후 정책 개선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보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돼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경제부총리는 최근 물가상승,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 경기 활성화 등이 당면한 현안 과제다. 최근 주요 원자재를 비롯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업은 물론 가계 소비 위축 등이 감지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실물경기 회복, 국가부채 급증, 기준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다.

재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 등을 완화하고 R&D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의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경호 의원 역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에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세제 지원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회복 방안, 전반적인 규제개선, 노동시장 개혁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