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후 전체 무역규모 연평균 2% 성장

美, 中 이어 2위 교역국으로 발돋움…투자 유치 효과도

선진 원천기술 도입해 상품 개발해 수출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결과를 발표한뒤 악수하고 있다.[연합]
2007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결과를 발표한뒤 악수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 간 한국과 미국 간 상품 무역액이 68% 증가했다. 한국은 최대시장인 미국과 FTA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최근 미중갈등,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미 경제동맹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 출범 이후 한미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간 상품 서비스 무역 규모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1458억 달러(한화 약 179조원)에서 연평균 2%씩 증가해 2020년 1748억 달러(215조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 무역 규모는 2011년 1008억 달러(124조원)에서 2021년 1691억 달러(208조원)로 67.8% 증가했다. 대미 수출액은 562억 달러에서 959억 달러로 연평균 5.5%, 대미 수입액은 446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연평균 5.1%씩 증가했다.

이같은 무역 증진 효과로 FTA 발표 2년 차인 2013년 이후 미국은 단일국가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품 무역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우리의 전체 상품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3%에서 13.4%로 4.1% 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양국 간 서비스 무역 규모는 FTA 발표 이후 9년 간 연평균 0.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FTA 체결 이후 최저치인 83억 달러로 축소됐다.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지식재산권 및 기타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했는데 지식재산권은 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제조업-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중은 제조 목적의 원천 기술 사용료인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컸다. 이는 미국의 원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한 뒤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구조가 정착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타 사업 서비스의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광고, 컨설팅, 법률서비스 등 전문 경영 컨설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늘었다.

한미 FTA는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효과도 가져왔다. 발효 직전 대비 미국의 대(對) 한국 투자는 112.2%, 한국의 대 미국 투자는 26.7% 증가했다.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 등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국 기업이 한국을 우수한 투자처로 평가한 결과다.

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해 군사·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경제영역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