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부활’ 이재명·윤석열 정책 차이 확연…법조계도 예의주시

입력 2022-02-14 08:58:09

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 정식 정책 공약으로

청년정책 차원…“계층이동 사다리 확실히 보장”

공약 강조, 여당 의석 고려하면 실현가능성 높아

윤석열 “로스쿨 특별전형 등 넓히는 게 효과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현재 로스쿨로 일원화 돼 있는 법조인 선발 제도 운영에 확연한 정책 차이를 보이면서, 법조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정식 공약으로 선언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로스쿨 기회 확대’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14일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 정리된 ‘재명이네 공약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청년 3대 공정정책’을 공약으로 선언하면서 첫 번째로 사시 부활을 내걸었다. 지난해 12월 사시 부활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운을 뗀 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 정책으로 사시 재도입을 정식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3대 공정정책’ 추진을 밝히면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도 적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라 폐지된 사시를 다시 도입하자는 취지다. 사시가 없어진 후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이원화 하자는 주장이다.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게 이 후보가 내세운 ‘사시 일부 부활’의 핵심이다. 공약 중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 당선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2석이어서 입법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 윤 후보는 최근 TV토론에서 이 후보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2차 TV토론)에서 로스쿨 개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넓게 부여하자는 말씀의 일환인 듯한데 지금 변호사가 1년에 2000명 나오고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별도의 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전형, 장학금 제도 등 이런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당선시 사실상 사시 부활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두 후보는 모두 경력 30년 안팎의 법조인이다. 이 후보는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3기 윤 후보는 1994년 검사로 임관했다. 두 후보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시기에는 연간 300명 안팎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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