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관련 지역 시장·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으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다.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됐다.
도는 이에 인구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
연구원은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구매, 용역, 인력 투입 등 비용을 한국은행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용역 분석 결과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60년간 지역에서 생산 15조8135억원, 부가가치 6조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125억원의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함께 13만2997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이 지사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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