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서…장애인 시험장은 연대·중대에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응시 가능…전날까지는 없어
3528명 출원, 올해도 1500~1700명선 합격할 듯
활동 중인 개업변호사 10년새 2배, 작년 2만6000명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변호사시험은 이날 공법(헌법·행정법)을 시작으로 12일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14일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15일 민사법 사례형 및 선택 과목 순으로 치러진다. 13일은 휴식일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전체에서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은 연세대와 중앙대에 마련됐다.
이번 변호사시험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전날까지 이번 시험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험 관련 사항을 공고하면서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일 경우 법무부에 사전에 연락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만일 시험 기간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제주에 각각 마련된 지정 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중증 응시자의 경우 거점 병원, 경증 응시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대체 시험장으로 마련한 상태다.
이날 오전 영하 10도의 날씨 속에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앞에서 마주친 수험생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험서가 든 가방을 든 채 시험장으로 향했다. 시험실이 개방되는 오전 8시 20분보다 일찍 시험장 근처에 도착한 수험생들은 카페에서 귀마개를 착용하고 수험서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노트북을 펴고 그동안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롱패딩을 입은 한 30대 남성 응시생은 “코로나 여파가 오래 이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며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11회 시험에 원서를 낸 출원자는 총 3528명이다.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합격률 기준에 비춰볼 때 올해도 1500~1700명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회 시험 합격자는 1706명이었다.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발표된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2년 1회 시험에서 87.14%를 기록한 후 2회 75.17%, 3회 67.62%, 4회 61.10%, 5회 55.20%, 6회 51.44%로 꾸준히 하락했다. 2018년 7회 시험에선 합격률이 49.3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앞선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가 더해지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낮아진 셈이다. 이후 8회와 9회, 10회 시험에서 각각 50.78%와 53.32%, 54.06%로 소폭 상승했다.
국내 변호사는 2019년 12월 3만번째 등록을 넘어선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신고를 한 후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개업 변호사’ 수로 보면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개업 변호사는 총 1만976명이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나온 이듬해에는 1만2532명이었다. 지난해 12월 현재 개업 변호사는 2만600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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