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테마형 특별단속 28회 실시

24만237건 적발·19만363명 검거

46만명 피의자신분 조기해방 등 편익제고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폭력수반시

강력범죄 조기투입 등 신속대응 주력

“외부 전문가 참여 위험성 판단제도 도입”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경찰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후 1년간 서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단속해 24만건을 적발하고 19만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냈다.

국수본은 지난해 1월 1일 출범한 이후 서민생활 침해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회 부조리·부패 범죄, 다크웹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총 28회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24만237건을 적발하고, 범죄자 19만363명을 붙잡아 8929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 강·절도, 불법대부업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총 18만574건, 11만3359명이 적발됐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대적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하며 100억원을 뜯어낸 범죄 조직원 98명과 ‘김미영 팀장’을 자칭한 조직 총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제적 피해 회복도 큰 폭으로 늘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원 등을 포함한 범죄수익 보전금액(법원 인용 기준)은 7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배 증가했다.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도 엄정 대응했다. 성폭력 2만9030건, 가정폭력 4만5706건, 아동·노인학대 1만4477건 등 5만1073건이 처리됐다. 관련 피의자는 5만5032명이며 이중 1943명이 구속됐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하고, 검거율은 77.3%로 내려갔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설치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총 6038명을 단속하고 62명을 구속한 것도 특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역방해사범 9102명, 허위정보유포사범 293명을 붙잡았다.

사회변화에 따른 신종범죄 대응도 눈에 띈다. 기간 통신망, 사이버망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사해 1075건, 619명을 단속하고,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 2506명을 검거했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거래소 예치금 횡령 등의 범죄도 240건을 적발해 87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경찰이 1차수사종결권을 확보함에 따라 지난해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 해방되고, 연간 14만여건의 경미사고 운전자들이 불입건되는 등 국민 편익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과·팀장의 수사 지휘를 강화하고 3중 심사체계를 갖춰나가면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율이 종전 재지휘 비율(5.4%)보다 감소한 3.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잇딴 스토킹 살인사건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건의 중요·긴급성에 따른 신속·집중대응체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토킹, 연인 간 시비, 이웃 간 생활분쟁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수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로 개편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T와 협업해 강력범죄 동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공지능(AI) 조서작성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폭력 수반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선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외국처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험성 판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