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돈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줘…우린 빚만 늘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코로나19 방역 피해 지원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원이 너무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상주의 승곡체험휴양마을에서 진행한 ‘마을 반상회’ 행사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래서 내가 쥐꼬리라고 표현했다. 무슨 돈만 빌려줘서 빚만 잔뜩 늘었다. 다른 나라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마을 주민이 농민 재난지원금을 많이 못 받았다고 토로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도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 빠진 것 같다. 농민만 빠진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프리랜서 작가 등도 사실 배제됐다”며 “그래서 언제나 선별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더 지원하자고 하니, 이번 기회에 빈말 못하게 하려고 ‘지금 어려우니 어디다 지원할지 협의하자’고 이야기했다”며 “그렇게 하면 길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이재명표 정책’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동시에 손실 보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농촌 정책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취약한 농업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지원 방식을 예전처럼 쓸데없이 길 내고 다리 쌓고 축대를 쌓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현금 지원해주자”며 “기초연금 지급하듯이, 소액의 농촌기본소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햇빛을 이용해 농작물을 만들어 먹고 남은 것을 팔았는데, 햇빛 농사를 직접 짓는 방법이 있다. 태양광 발전”이라며 “햇빛 농사를 마을 공동체에서 주도해서 짓게 하고, 수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 햇빛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어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지게 법·제도를 보완해 시행하겠다”며 “헌법에는 써 놓고 거의 다 무너져 버렸다. 투기용으로 소수가 가지고 있어서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해 “GMO가 들어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의 정서에 대해서는 “뭘 잘해도 ‘민주’자가 붙은 사람이 하면 안 찍어주고, 못해도 색깔이 비슷하니까 (찍어주고) 이러니까 신경을 안 써버리는 것”이라며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잡은 고기 미끼 안 준다’면서 신경 안 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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