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주요지휘관회의 “北 핵능력 고도화 지속”

병영부조리·부실급식·성폭력 등 잔존 사실 직시

국방부는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국방부는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0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국방환경을 평가하고 성과를 분석한 데 이어 내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국방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국방개혁 2.0 및 미래국방 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올해 국방환경 평가에서 북한과 관련 김정은 집권 10년 체제를 공고화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내부 결속과 민생안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남·대미 상황관리 하에 핵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변국은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 아래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 이익 중심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응해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차원에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주변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전략·군사협의를 통해 역내 긴장 완화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은 2022년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된 교육훈련으로 필수 전투임무 수행 과제를 숙달하는 한편 테러 및 주변국의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소개했다.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차원에서는 내년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고위급 교류와 협의체를 정상가동하고 한미동맹 지지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및 다른 동맹현안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 조성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 및 미래국방 역량 구축과 관련해선 올해에 이어 각 군의 전투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개편 추진여건을 보장하면서 임무수행 최적화와 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복한 국방환경 및 신뢰받는 군대 측면에선 올 한해 논란이 많았던 병영부조리와 부실급식, 성폭력 등이 다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내년에도 선진병영문화 정착과 장병 급식체계 개선, 성폭력 예방, 인권 및 기본권 보장, 군 사법개혁 등 제반 분야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병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어 사고예방 교육을 갖고 성폭력뿐 아니라 군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 장관은 “아태지역의 전략적 유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위협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불확실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실전적인 교육훈련, 흔들림 없는 정신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정석환 병무청장 등 주요 지휘관과 참모, 국직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합참과 각 군 본부, 작전사 등과는 화상으로 연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