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ㆍ벤처 7대 공약’ 발표

“우리 산업 생태계 공평하지 못해”…‘공정’ 강조

“벤처투자 예산 규모 10조원으로 확대” 약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 회복’을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하도급·수위탁 거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을 강조한 이 후보는 “우리 경제를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라며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가 발표한 대선 1호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에 이은 두 번째 정책 공약으로, 이 후보는 자신이 강조해온 대선 슬로건인 ‘공정’을 강조했다.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못 박겠다”라며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며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복지 확대와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 확대, K-혁신밸리 조성 등의 지원책을 약속한 이 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계획과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K-비전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M&A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벤처기업인에 대해서는 “실패도 자산”이라며 재기지원펀드와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재창업 지원과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등의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 후보는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라며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는 데 이재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대선 경제 공약 기조로 강조해온 이 후보는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성 회복을 재차 강조하며 ‘공정 경제’ 공약을 집중 발표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성장과 동시에 공정성을 회복해야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 위주가 아닌 성장률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규제 중심으로 공약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