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차별금지법 제정 등 과제 대응 평가
대한민국 인권상에는 최영미 가사노동자協 대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인권위 성취의 근원에는 수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며, 시대적 과제를 찾아내 앞장서서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사회보호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 보호 등 인권 과제들에 대해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해왔다고 밝혔다. 차별시정 활동으로 평등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혔다고 자평했다.
또 검·경,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개선, 군 인권, 학생 인권, 정보 인권, 혐오·차별, 스포츠 인권 등 다양한 인권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인권사회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부의장,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의장 등을 맡아 세계 인권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 수상자에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선정됐다. 최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국내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 등 가사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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