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에게는 고지서 안간다”는 종부세, 실제는 국민 10%인 이유 [부동산360]

입력 2021-11-20 19:01:10

전국 2% 가구에 고지서 배달...가구당 가구원 수는 평균 2.3명

서울 아파트 10채 중 1채는 종부세 대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 급증과 관련한 우려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차관은 “다음 주에 고지되는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라고 일축했다. 전 국민의 2%에게만 부과되는 ‘부자 세금’으로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이 차관의 말과 달리 실제 세부담은 10%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가온다. 종부세 고지서는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만 배달되지만, 이를 내야하는건 그 가족 전부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에 달한다. 1명에게 전달된 종부세 고지서가 실은 2.3명에게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을 더해준다는 말이다. 정부가 2%라고 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실제로는 4.6%의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들어 급증한 가구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예전에는 부모와 결혼 전 자녀가 한 가구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청약 자격 확보 등을 이유로 실제 한 가족이지만 서류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2016년 539만 가구였던 1인 가구 숫자는 2020년 664만 가구로 130만 가구나 늘어났다.

이 경우 1명의 가장에게 배달된 종부세 고지서는 실질적으로 몇몇 1인 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결혼 등으로 분리된 가족이라도, 부모에게 날아든 고액의 세금 고지서는 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은 많지만, 고정적인 소득은 높지 않은 우리나라 노년 인구 특성상 그 자녀들에게도 늘어난 세금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가 합계액 기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한 것도 이 같은 조세 급증의 부정적 영향을 의식한 까닭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기준 적게는 4조6000억원, 많게는 6조1000억원까지 1년만에 늘어날 세금은 “과장된 우려”로 일축하긴 너무 큰 금액이다.

실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 주택 총 258만 가구 중 약 11%에 해당하는 28만여 가구가 공시가 11억원을 넘겼다. 아파트 10채 중 1채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