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SNS 팔러, 아마존에 소송

각계 기본권 침해 지적 잇따라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대형 IT기업)’ 기업들이 의회 난입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

이에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피난처란 이유로 빅테크들로부터 퇴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러’가 즉각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한데 이어, 보수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빅테크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팔러는 반독점법 및 계약 사항 위반, 사용자들과 개별 업체 간의 관계에 대한 간섭을 주장하며 아마존의 자회사인 웹 호스팅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아마존은 이날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팔러에 대한 웹 호스팅을 중단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고소장에서 팔러 측은 “아마존 측이 불법적으로 시장 내 경쟁자를 제거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30일전 계약 해지 의사 통보란 약속을 위반했다”고 소송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AWS 외에도 앱 마켓의 양대 산맥인 애플과 구글도 팔러의 다운로드를 막으며 재갈을 물렸다.

애플은 최근 성명에서 “우리는 항상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관점을 지지해왔지만, 폭력의 위협과 불법행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도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해 팔러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일시로 내렸다”고 발표했다.

IT 대기업들이 서비스에서부터 유통 플랫폼, 웹 호스팅 인프라까지 ‘3중 방어막’을 가동한 셈이다.

팔러의 존 매츠 최고경영자(CEO)는 구글과 애플 등을 겨냥해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를 두고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누가 온라인에 머무르고, 누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기업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점에 (논란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빅테크에 의한 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입법기관에 의한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특정 회사의 조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소통이 증오와 폭력 선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 IT 기업들의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지만, 메르켈 총리도 이번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