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중앙경제공작회의

통화·재정정책 등 결정

내년 8%대 성장 예상

반독점·부동산 규제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번 주 중국의 경제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금주 줄줄이 발표된다. 그중에서도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여부에 따라 중국의 내년 ‘포스트 코로나 재정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순 전후 즈음해 개최된다. 20여 명의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 국무원 주요부처 수장과 지방의 각 성시 당정 수뇌부가 전원 출석해 한해 경제를 진단하고,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중국의 경제부양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새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기초논의를 중국 당 중앙 정치국에서 진행하고 나흘만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됐다. 올해 정치국 회의는 지난 11일 열렸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대기업 반독점 규제와 수요개혁, 부동산 안정이라는 3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정치국회의에서 지도부는 이미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지속해나가는 한편, 수요측면의 개혁에 주으를 기울여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더 높은 수준의 동적 균형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무원이 발표한 신형 소비개혁과 맞물려 있다. 지도부는 반독점 감독도 강화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202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했던 부양정책을 대거 거둬들일지도 관건이다. 중국 주요기관들은 올해 재정부양 등의 효과가 본격화하면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9%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앙 경제공작회의에서 코로나19 부양책을 완화하는 등의 테이퍼링 출구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류위안춘 중국 인민대 부총장도 지난 7일 2021년 경제 운영의 핵심이 코로나19 경제부양에서의 탈피에 있다고 밝혔다. 치솟아오른 중국의 GDP대비 부채율도 중국 당국이 긴축재정을 서두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중국의 9월 말 GDP대비 국가 총부채율은 335%에 달했다. 작년 말 302%와 비교해 33%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중앙 경제공작회의 지도부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이듬해 통화정책 기조를 대표하는 문구를 발표해왔다. 지난해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2020년 통화정책에 대해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통화정책 기조문구는 “신중한 통화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이고 적절히 긴축적이어야 한다”였다. 이 때문에 올해 경제공작회의 후 발표될 통화정책 문구가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변경될지를 두고 중국 증시 투자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기회복세에 따라 중국 지도부가 재정적자율 목표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당국은 재정적자율 목표를 ‘3.6% 이상’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3% 내외’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2.8%였다.

한편, 이번주 중국 당국은 11월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 소매판매 지표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1년물고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