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서로에게 필요한 동등한 동맹…한일 긴장 해결 최우선”

입력 2020-12-09 11:34:37

아미티지 전 美국무 부장관·조셉 나이 하버드 석좌교수

싱크탱크 CSIS에 보고서…안보·파트너십·경제 의제

한일 과거 아닌 미래 초점 맞춰야…도쿄올림픽 출발점

英美권 기밀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日 참여 시켜야

미, CPTPP 가입 필요…스가, 바이든과 첫 회담 정상 권장

미국의 리처드 L.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등 유력 국제관계 전문가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통해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의제를 짚은 보고서의 표지. [CSIS 홈페이지]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며, 파트너십을 확장하려면 한국·일본의 지속적인 긴장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로라하는 국제관계 석학들이 내놓았다. 중국 견제를 위해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일본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8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리처드 L.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전날 ‘2020년 미일 동맹-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동등한 동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둘은 각각 CSIS 고문과 이사도 맡고 있다.

미·일간 안보동맹 강화, 파트너십과 연합 확장, 경제 협력 강화 등 3개 부문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서 동등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트너십 확장 분야에서 한·일 관계 해결을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건 미국이 각각의 동맹국과 양자 관계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에서 북한부터 중국문제에 대응하려면 한·일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두 나라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점진적 진전의 징후가 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리처드 L. 아미티지(왼쪽)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CSIS 홈페이지]

안보동맹과 관련해선 북한 문제도 주요하게 짚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가까운 시기엔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억제할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관련 새로운 접근법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건 아니라면서다. 아울러 좋은 소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생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가 자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썼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 정보·방어협력 강화가 긴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미·일 동맹에 있어 가장 큰 안보 과제로 중국으로 꼽고, 경쟁적 공존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깊은 협력을 위한 또 다른 기회는 일본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밀정보 동맹엔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가 속해 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가까워지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일본과 주둔군지원협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공통의 전략적 비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선 미국은 경제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 리더로서 일본과 조정을 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CPTPP에 일단 참가하겠단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가입하면 CPTPP는 전 세계 경제의 40%를 포괄하는 무역규모를 갖게 된다.

이들은 일본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지역적 리더십은 미국에 이익이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가장 빨리 회담을 하는 정상 가운데 한 명이 되길 권장한다고도 말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