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의힘 비대위에 보고

부총리·차관급 국회 추천 구성

“현 정권 재정준칙은 ‘정치준칙’”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준칙 수립,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국가재정감독원(가칭)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이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방훈 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이 쓴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3%’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은 2016년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비율 -3%’에 비교하면 매우 느슨하다.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둔 일 또한 현 정부가 끝난 뒤 도입한다는 것으로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직전 3개 정부의 국가채무 140조~180조원인 것과 비교해 현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가 417조원으로 나오는 등 지금 바로 ‘재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특단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제 위원이 제안하는 국가재정감독원은 국회 산하 원장(부총리급)을 포함한 감독위원(차관급) 7명으로 이뤄진다.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이로 국회 추천을 통해 구성하는 식이다. 국가재정감독원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지도·감독, 이에 대한 이행 등을 촉구할 수 있고 관련한 정보 공개도 요청할 수 있다.

각 부처 장은 5회계연도 이상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매년 국가재정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안부 장관은 지도·권고 등 내용을 매년 국가재정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식이다.

제 위원은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한 경기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재정으로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110조원 적자, 국가채무가 762조원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지난달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81% 상승과 국민연금의 2014년 적자 전환을 전망한 후 1개월만에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되레 현 정권의 확장재정에 코드를 맞춘 ‘정치 준칙’이란 비판이 주된 여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