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장 퇴진 거부시 계약연장 불가 등 결단해야

‘2+1 책임제’, 시장 임기와 같이하는 ‘준 4년’으로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부산복지개발원장과 6개 공사·공단 기관장 역량평가에서 꼴찌(63.91점)를 기록한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당초 2+1 취지에 따라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정책은 “이들 두 기관장이 퇴진하지 않을 시 변성완 권한대행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 결단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 정책으로 현 기관장들이 모두 동의해 도입한 ‘2+1 책임제’에 따라 최하등급·최하점 받은 이들의 퇴진을 통해 복지개발원·관광공사의 혁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있었던 부산복지개발원은 내부 조직 관리가 미흡한 점 등이 반영되어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 역량·설문조사에서 최저점 63.91점을 받았다. 1위 부산시설공단 92.89점과 약 30점 차이에 달한다. 심지어 부산관광공사는 2년 연속 6위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가 2년 연속 최저점을 기록한 원인은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사업개편과 아르피나 문제 등에 있어 노조와의 각종 갈등 등을 일으킨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정책은 ‘2+1 책임제’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기관장의 임기를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2년 뒤 경영평가를 통해 1년 연장 혹은 임기 만료를 결정하는 ‘2+1 책임제’가 기관장의 임기 단축으로 활발한 경영 행위를 위축시켜 오히려 시장의 임기와 같이하는 ‘준 4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 책임제가 상위법 또는 부산시 조례 차원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기관장 임기를 담보삼는 거보다 시의회를 통한 인사검증제도 강화와 인센티브·징계·페널티 등 사전·사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정책은 “2+1 책임제로 인해 과거와 달리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보다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 실적용 정책에만 매달리기 쉽다”며 “임기 1년 단축으로 인한 자리보전 추구 행위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