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지율, 부동산대책 발표 때마다 ‘뚝뚝’…코로나 방역·반일엔 ‘쑥’

입력 2020-07-03 10:59:41

6·17 대책 후 지지율 하락…7월1주 50%대 붕괴

올해 2·20 대책, 지난해 12·16 대책 때도 지지율↓

일본 수출규제 대응·코로나19 방역 대응은 긍정적

“참여정부 반면교사, 국내 정책 성과 필요한 시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김용재 기자]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주간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6·17 대책이 발표된 6월 3주차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53.4%를 기록, 전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41.8%를 기록, 4.8%p 올랐다.(6월15~19일 전국 2509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같은 기간 갤럽 역시 55.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5%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6월16~18일 전국 1001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다만, 이 기간 중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17 대책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전입 ▷조정지역 추가(수도권, 대전, 청주)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금지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포함된다. 해당 대책 발표 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더 높였다는 지적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7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49.4%를 기록, 전주보다 3.9%p 하락하며 50%대 밑으로 떨어졌다.(6월29일~7월1일 전국 1507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보고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다. [연합]

▷조정지역 내 주담대 규제 강화 ▷조정지역 추가지정(수원, 안양, 의왕) 등을 담은 2·20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월4주차에도 지지율은 떨어졌다. 리얼미터 기준 46.1%로 전주보다 1.3%p 하락했으며(2월25~28일 전국 2520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갤럽 역시 42.0%를 기록하며 3%p 떨어졌다.(2월25~27일 전국 1001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지난해 연말 12.16 대책 발표 당시인 2019년 12월3주차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47.6%로 1.7%p(2019년 12월16일~20일 전국 2508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갤럽 44%로 5%p 각각 하락했다.(2019년 12월17~19일 전국 100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반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대외적 정책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주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p 오른 51.3%(리얼미터, 2019년 7월1일~5일 전국 2517명, 신뢰수준 95% ±2.0%p), 3%p 상승한 49%(갤럽)로 각각 조사했다.(2019년 7월2~4일 전국 1008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 역시 높은 점수를 얻었다. ‘K-방역’에 대한 해외의 고평가가 나오던 지난 3월 4주차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52.6%로 전주보다 3.3%p 상승했다.(3월23~27일 전국 2531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p) 갤럽에서도 55%를 기록, 무려 6%p가 올랐다.(3월24~26일 전국 1001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대(對)일본 고강도 견제 발표 등에서 보듯 그동안 내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을 때 외부 이슈로 덮는 추세가 있었다”며 “문제는 이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국내 정책의 성과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급 안정 의지는 강력해 보이나 집권 3년차지만 정책효과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며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종부세 때문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 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코로나19가 후순위 관심사로 밀리면서 부동산 문제, 인국공 사태, 국회 원구성 문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이 부각되면서 그런 것”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집권 3년차인데도 유례없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 등 현안 관리 성과에 따라 지지율이 오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yuni@·b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