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보완 입법 착수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4일 “아파트 경비원 자살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하게 보완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 관련,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시민사회는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전사회적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정부측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난 5년간(2015~2019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폭행은 2923건,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도 73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조사여서 민간부분까지 조사된다면 더욱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간부분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던 만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범정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지난 2017년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대표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의 양태는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기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비인격적 대우,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조사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 보완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