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 초읽기…강남3구 ‘세금 폭탄’ 우려↑

입력 2020-03-07 08:00:55

국토부·감정원 19일께 공시가격 예정안 공개하고 의견청취 들어갈 예정

전문가들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보유세 부담 커질 가능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올해 보유세 규모를 가늠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이 3월 중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3구를 중심으로 정부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고가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또다른 요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오는 19일 무렵에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9억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겠다고 사전 예고한 상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으로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올해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 같은 공시가격 급등세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일대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현재 9억원을 넘은 상황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대장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최근 실거래 가격이 30억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면 올해 공시가격은 24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17억3000만원∼19억원과 비교해 26%에서 38%까지 오르는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도 상승한다. 일부 주요 단지는 1주택자도 세금이 5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는 5월 말까지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시가 9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월 중순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은 고가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가격 구간에 따라 현실화율이 최고 80%까지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이와 연동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 주택소유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서울은 대출규제의 영향이 큰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분위기”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 풍부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